자주묻는 질문

개인회생제도는 채무가 발생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변제계획을 세워 신청, 개시 결정, 인가 결정의 단계를 거쳐 수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의뢰인 분에게 변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채권자는 개인회생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사건이 개시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 회생 신청이 어려운 것을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부 개인회생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주부라는 점에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기 위한 소득 발생이 없다는 점 때문에 신청이 어려운 것이므로, 아르바이트과 같은 업무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주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최소 몇 개월간의 급여를 받은 내용이 통장 내역으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급여를 수령할 때는 현금이 아닌 급여통장으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수령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별제권은 별제권은 채권사가 갖는 권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과정 중 포함되는 재산과 별개로 변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으로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서 우선 배당받아 갈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의 별제권 행사에 의하여 회생 진행 과정과 상관없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부채액 한도는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일 경우 10억 이하입니다.

1. 채무 구분에 따른 신청 가능 여부
 

사례 1) 담보채무 7억인 경우: 가능

사례 2) 담보채무 11억인 경우 : 불가능

사례 3) 무담보채무 4억인 경우: 가능

사례 4) 무담보채무 7억인 경우: 불가능

2. 담보/무담보 부채액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사례 1) 담보채무 8억, 무담보채무 3억인 경우 : 가능

사례 2) 담보채무 7억, 무담보채무 6억인 경우: 불가능

사례 3) 담보채무 11억, 무담보채무 3억인 경우: 불가능

사례 4) 담보채무 11억, 무담보채무 6억인 경우: 불가능

1. 즉시 항고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결정이 난 경우, 모든 미납급을 납부합니다. 폐지 결정문 수령 후 14일 이내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재신청

만약 기존 사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아쉽지만 처음부터 다시 개인회생 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새롭게 발급받아야 하며, 인가 결정 난 후 폐지되었던 건에 대한 소명도 필요합니다.

1. 가용소득, 변제금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변제금입니다. 가용소득 또는 변제금이라고 불리는 이 용어는, 실제 매월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는 금액를 뜻합니다. 간단하게 변제금을 예상해 보는방법으로는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이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의 기간 동안 얼마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세운 안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 날로부터 액 60일에서 90일 이내의 날 중 하루를 최초변제일로 정하여 매월 해당 일에 변제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합니다.

3. 금지명령

금지명령 역시 변제금만큼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 분에 대한 금지명령이 아닌 채권자들에 대한 금지명령입니다. 압류, 채무 변제 독촉 등과 같은 반복적인 추심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나온다면 며칠 이내로 각 채권사들에게 전달되어 더는 채무 변제를 독촉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4. 개인회생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법원에서는 제출 서류에 대하여 검토, 심의를 하게 됩니다. 회생 진행을 하기 위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법원이 최종 판결하여 변제금 역시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5.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의뢰인 분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허락한다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은 이 결정에 대해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개인회생 효력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의뢰인 분은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가용소득을 변제금 납부계좌번호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성실하게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면 개인회생 절차는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사건들에 대하여 연체가 3개월이 넘어도 사건이 폐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시 폐지 결정이 나오는 것이므로 사건 폐지가 되지 않도록 미납, 연체 없이 매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신청 전 대출

회생을 염두해두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이 허가되지 않아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 약 1년간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몰려 있다면 그에 대한 심사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 개인회생중 대출
 

사건이 진행중일때는 일반 금융권등에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사금융을 이용하여 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한 대출 상황이 생길 경우, 매월 변제금 납부와 더불어 새롭게 받은 대출이자를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회생 신청전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개인회생중 대출은 또다른 부채를 늘리는 것으로 사건이 폐지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공무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직업적 특성일 뿐, 단체나 협회,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인 개인도 직장인들처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결정이 났더라도 다행히 재신청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을 했을 뿐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그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개인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재산의 50%를 신청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의뢰인 분의 재산 + 배우자 재산의 50%의 합이 채무보다 적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


1. 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불법채권추심할 경우

2.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3. 반복적인 전화, 방문하는 경우

4. 야간(저녁 9시 ~ 아침 8시)에 추심을 하는 경우

5. 제삼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6.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7. 협박 등의 불법채권추심으로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8.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9. 금지 명령이 나왔는데 추심을 하는 경우

10. 법적 절차 및 기타 진행 사실에 대해 거짓으로 안내 불법채권추심하는 경우

■ 채무 한도
 

· 개인회생

무담보 5억 이하, 담보 10억 이하

· 개인파산

한도 없음

■ 변제방법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 개인파산

보유 재산 청산

■ 효과

· 개인회생

회생채무에 대한 면책

· 개인파산

채무 변제에 대한 면책

변제기간 동안 일정의 변제금을 매월 납부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변제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게 됩니다. 변제금이라고도 하고 가용소득이라고도 합니다.

가용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총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1인 기준으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용) 금액을 뜻하며, 변제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나가는데 사용하게 됩니다.